무주택자들은 분위기 싸한거 느끼셔야 하는데 > 자유게시판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가 최급선무라 다른 쟁점들을 생각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아 언급을 안했는데,

밑에 슈카(전 이 사람 모릅니다. 이름은 듣긴 했어도)가 주택 임대 시장 외국계 회사 진출을 언급했다고 해서 씁니다.

부포에 계신 정상적인 분들이 반복 언급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주거비용 특히 임차 거주 비용이 싼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주택 가격 자체가 싸니 비싸니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주거비용을 싸게하겠다고 굴리는 국기기관이 LH와 SH를 비롯한 지자체 공기업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저렴한 주거비용의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법으로도 민간 임대비 상승을 제한해 버리니 (임사자법, 임대차 3법 계갱권 사용시 5% 등)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 물량이 국가 물량보다 더 많더라도 욕심대로 비싸게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여기에 이윤까지 더 붙여야 하는 법인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는 건 말이 안되죠. - 민영화에 싼 거 없어요.

근데 최근 주택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외국계 회사들이 한국 시장을 기웃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슈카가 말한 내용을 '전세 죽고 글로벌 스타일의 월세오나'로 요약해 주셨는데,

시장상황과 뭔가 앞 뒤가 안맞습니다. (당연히 시장상황이 바뀔 것으로 본다는 말)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면 외국계 주택 임대 전문회사들이 쳐다도 보지 않아야 할 시장인데 진출을 모색한다

분명 뭔가의 환경 변화를 감지 하지 않았나 싶고

아마도

 - 전세사기, 미분양 등으로 인한 공실들을 법인이 떠안아 청산하도록 함(과거 공기업들이 해온 것들) - 법인에 매도 시 파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주면 법인들의 주택 확보는 더 쉬워짐

 - 법인에 대한 각종 임대료 규제를 없애주고 거기 더해 세제 혜택까지 주지 않을까(특히 악성 물량 해소시)

 - 공기업 적자의 원인이 된 공공임대의 신축은 대폭 축소

 - 법인 임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인 임대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거나 더 강화한다

같은 방향으로 가지않을까 추측합니다. - 장려를 하자면 위에 쓴 것 외의 정책도 있을 수 있죠.

(지금 폐지된 금투세 법에 논란 중에 부동산 펀드에 대한 조세가 특혜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책 포인트는 만성적자 등으로 기존 역할이 힘들어진 공기업들 대신 민간자본이 공기업 역할을 (주택 청산 등에서) 대신하게 하고

반대 급부로 기업들의 임대 수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정부는 법인들을 컨트롤해서 주택시장을 관리하고요. (그들이 말 잘 들을지는 다른 이야기고요.)

물론 지금 아무 것도 명확하게 보여진 바는 없지만, 분위기는 상당히 싸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누려온 저렴한 주거 비용이 저런 정책이 현실화되면, 시간이 경과할 수록 주거 비용이 급격히 올라갈 수 밖에 없으니까요.

적절한 환경만 조성된다면, 외국계가 아닌 우리나라 회사들도 주택 임대 법인을 만들어서 뛰어들거고

그게 현실화되고 나선 지금 무주택자가 돈 모아 집사기 어렵다는 말은 투정 중 투정이었던 과거가 될 겁니다.

소득의 20% 이하를 주거비용에 들였는데 기업형 임대로 가면 그게 아닐거니까요.

위에 쓴 내용은 전혀 정치적이지 않지만 굳이 정치적인 걸 언급하자면, 

무주택자라면 이 추세가 곧 죽어버릴 윤석열 정부에 한정이길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돌아가는 걸 봐선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게 개인 추측입니다. 

- 원래 역할을 하던 공기업들이 다 나가 떨어지기 직전의 상황이라 돈이 없다고 보기에 정부가 민간 자본을 끌어오고 싶은 욕망이 클 것.

또 하나는 개개인의 임대인보다 소수의 법인이 더 컨트롤할 수 있다는 믿음 (쉽게 말해 개인 임대인들이 정책 할 때 마다 표떨어져 나갔죠.))

제 개인 믿음은 정부가 그런 일(주택 임대 법인 사업들을 확대 유도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나 말해도 들리지 않을 이야기고 여기에나 끄적거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