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기각으로 더 확실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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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권한은 대폭 축소해야되고 선출직인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를 해야됩니다.
정상적인 임명절차로 올라온 재판관 임명도 개무시해도 되는거니까, 재판관 선출이나 임명도 제도를 바꿔야할테구요.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등 국민 선출직을 더 늘려야됩니다.
그리고 공수처장도 선출하고 조직도 더 확대해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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