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금일 결정 > 자유게시판

스스로가 권한 부정

헌법 판결에 있어서 최고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서

헌재 재판장을 임명 하지 않은 사유로 탄핵된 국무총리에 대해서

위헌이지만 탄핵될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 판결함

이 결정은 헌재 스스로가 헌법 판결에 대한 권위를 스스로 깍아내리고 재판관들이 있으나 없으나 헌재의 결정을 다른 고위공무원들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 결정한 것이네요.

그러면서 헌재가 어떻게 헌법 판결에 관한 최종 권한 있다 할 수 있나요

기각이 될 거란 예상과 별개로 법리적으로 앞으로 우리 헌법 연구에 길이길이 남을 결정이라 생각 되네요

헌재 스스로가 존재 의미를 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