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1, 2심 무죄 만든 그 사법기술.. 그기술 쓰려한다 > 자유게시판

권성동 1심 2심 왜 무죄 나왔을까 죄가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 죄도 있고 증거도 있지만 검찰과 짬짜미 사법기술들어가면 증거못쓰고 무죄... 이번 비상계엄 수사도 이런식 사법기술 쓸수도... 그걸 차단하려면 어서빨리 권한없는 검찰 제외해야...

검찰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채용비리 혐의 외에 별건으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

27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권 의원을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에 위법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적용해 기소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의 본체와는 별도로 검찰이 이른바 '별건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긴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