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완전 망가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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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의 성향을 보수니 중도니 진보니 하는건
자유와 평등, 성장과 분배, 체제유지와 개혁, 안정과 변화 등등 학술적인 그리고 상대적인 의미에서 보수에서 진보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생각을 가지고 조율하라는 의미로 다양한 성향을 구성하는건데
지금 헌재는 완전 망가져서 보수적인 생각이 아닌, 정치적으로 국힘과 극우의 생각에 결과를 맞춰놓고 끼워맞추니 2~3명은 그냥 디폴트로 반대를 깔고가네요.
그러니 논리도 안맞고 국민은 납득도 안되고
사실상 민주주의의 평화적절차에서 최후의 보루가 헌재인데.. 최후의 보루조차 무너진 느낌입니다.
진짜 혁명이 필요할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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