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통령 탄핵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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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재판관 임명 안하면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없어지고 탄핵을 의결할 기관이 없어지니 사실상 탄핵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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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재판관 임명 안하면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없어지고 탄핵을 의결할 기관이 없어지니 사실상 탄핵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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