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판사 사법부, 계엄 위헌성 선언하라.jpg > 자유게시판

 정욱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17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서 글 게시

‘침묵의 이유를 묻습니다’ 제하 글 통해 ‘비상계엄 무대응’ 문제 비판

정 부장판사는 해당 글에서 “광란과 헌법에 대한 공격을 멈춰줄 시민의 힘이, 힘을 결집해줄 ‘어른’의 한 마디가 간절했다”며 “사법부가 헌정의 한 축으로서 계엄의 위헌성을 선언해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계속 되뇌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