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개인이 기소결정 못하고 총장이 직접하는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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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말해서 구속영장 판사가 대법관 회의보고 결정한다는거
지들이 독립적 기관 아니고 정치질 한다는거 자백하는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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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말해서 구속영장 판사가 대법관 회의보고 결정한다는거
지들이 독립적 기관 아니고 정치질 한다는거 자백하는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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