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보다 위험한게 연성헌법 > 자유게시판

내각제 개헌은 지금의 대통령 역할인 총리를 지들 손으로 뽑겠단 의지가 작동합니다.

다시말해 내각제하고 총리뽑고 낙하산 뿌려서 다해먹는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군요.

내각제 원포인트 개헌에 연성헌법을 끼워넣으려 한단 의혹이 있나봅니다.

연성헌법은 그럼 뭐냐.

국민투표를 안해도 헌법을 바꿀수 있게 하는겁니다.

다시말해 국회의원들이 일반법을 만들듯 헌법도 지들끼리 해먹겠단거죠.

한마디로 국민을 개돼지로 인식 다수결 보다 우리 위대하고 지적인 수백명의 국회의원들이 왕처럼 군림하겠단걸 의미하죠.

미쳤네요.이건 미친겁니다.

다수결의 폐해 인정합니다.한국처럼 분단된 국가 경상도가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의 다수결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안에서 해법을 찾아야지 국민들은 농사만 죽어라 짓고 세금이나 바치면 된다는 조선시대로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각제든 분권형대통령제든 이걸 시행하는 다른 나라 국민도 모두 개돼지나 할수 있겠지만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상 내각제+연성헌법 도입하는순간 그냥 이대로 조선시대로 타임슬립하게 되는겁니다.

아시아에서 진짜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는 한국뿐인거만 봐도 전세계 고작 200여개 나라를 기준으로 저긴 내각제 하는데 뭐 어떠냐 하는식의 반박은 궁색하기만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