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검찰 2년구형의 의미!!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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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해남부선 작성일 25-09-16 08:00 조회 766 댓글 0본문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처음으로 검사가 구형했는데 "겨우 2년" 개인 비리인 표창장은 4년 구형한 검찰이 국기문란죄에 해당하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2년구형
재판가서 벌금으로 끝내기로 합의 한 것은 아니겠지 표창장을 4년 구형했으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10년은 구형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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