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지귀연, 김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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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즉시 임명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의 판결문에는 즉시 임명안해도 된다.....
헌법을 어겨버린 헌법 재판관 김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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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즉시 임명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의 판결문에는 즉시 임명안해도 된다.....
헌법을 어겨버린 헌법 재판관 김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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