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아 '대리 게임' 영구정지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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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 게임 커뮤니티에서 특정 파티 인원의 '대리 게임' 의혹이 제기 운영진은 접속 및 플레이 기록을 근거로 8개의 계정을 영정 처리함. 영정 당한 A씨는 "대리게임을 하지 않았으며, 설령 했다 하더라도 이용약관상 정지 사유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A씨의 대리 게임 사실은 인정했지만 1. 이벤트에 대리 게임의 영구이용정지 조치에 관한 별도의 명시된 내용이 없음 2. 금전 거래가 없었고, 게임의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5년 간 육성해 온 캐릭터를 곧바로 영구이용정지 조치는 과도하다
영구 정지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스마게가 항소 했지만 기각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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