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견제장치가 필요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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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법을 제멋대로 가져다 쓰는 판사들 너무 많은데 재재 수단이 없음.
사법부도 쪼개서 서로 감사를 하게 하던지 잘못된 판결을 하면 책임을 지게 하던지 판결을 전부 인터넷에 박제하고 ai로 참고도 가능하게 하든지
그리고 10년은 판사 마치고 취업 못하게 하던지 국선 변호사로 3년 활동한 사람이 판사가 될수있는 길을 만들던지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권성동 무죄 판사가 영장하니 지금껏 시간만 끌고..어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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