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은 헌재에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청구 및 가처분 내고 > 자유게시판

최상목 위헌 행동에 대한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해야

헌재는 4명이면 가처분 인용되기에 현재 진보 3에 정계선 재판관 새로 들어가서 금방 인용될 걸로.

박주민이 이런 류의 가처분은  2주 걸릴 거라 했음

장난질도 정도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