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상목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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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법원 3명 국회 3명 대통령 3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헌재재판관 9명의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다는게 밝혀졌네요
맘에 안들면 임명 안하고 버티고 있다가 대법원이나 국회가 기다리다 지쳐 다른 사람 추천했을때 자기 맘에 들면 임명하면되니
다 대통령이 임명할수 있어서 3권분립은 개나줘버리고
사법부를 대통령휘하에 둘수 있는 나라.
오늘 알았네요
역시 대통령이 제왕적인게 아니라..
대통령이 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정해지네요
국힘의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소린 개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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