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해 하는 거 이해하는데 좀 워워 하세요 > 자유게시판

그래도 진정하시고 냉정하고 차분하게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이 위기이기도 하지만 80년만에 찾아온 기회이기도 합니다. 광복 이후 청산되지 못한 과거로 인해 80년간 권력을 놓지 않았던 불의(不義)와 싸우고 있는 거라 그만큼 어렵고 힘들어요. 다행이 이번에 민주주의 vs 반민주주의, 의 vs 불의로 깨끗하게 나눠지는 구도라 침착하게 구석으로 몰아서 한 번에 급소를 찌르면 격퇴가 가능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암세포 수술, 항암 그런 얘기가 이 말입니다

저들은 위헌, 위법한 일을 무도하게 하고 있지만 (권력의 칼을 마구 휘둘렀던 놈들이라) 우리는 합헌, 합법의 길을 가다 보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 8인이든 9인이든 만장일치 파면 인용될 겁니다

- 윤의 비상계엄은 절차상, 요건상 위헌, 위법이 확실해 탄핵 인용 확실합니다

-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는 법률가도 있지만 탄핵은 확실합니다

- 문제가 되었던 것은 '6인 체제 결정'이 1명의 반대로 불가능했었던 것입니다

- 이제 2명이 임명되면서 일단 '8인 체제 결정'이 가능해 졌습니다

- 나머지 1명도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해 2주 내로 9인 체제로 갑니다

2. 헌법재판소

-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은 최후의 보루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 윤의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헌법문란행위입니다

-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신년사에서 "헌법은 최후의 보루" 조희대 대법원장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라는 신년사를 내었습니다

- 사법부의 수장 두 명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 아무리 보수성향 재판관이든 뭐든 헌법을 유린한 자를 파면하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3. 파면 이후 내란죄 심판

- 파면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 80년간 권력을 쥐고 흔들던 불의를 뿌리째 뽑는 데 민주당과 혁신당 그리고 국민은 힘을 쏟을 겁니다

- 윤 체포영장에 적시 되었듯이 내란죄로 인한 최고형벌 내릴 겁니다

- 이게 과거 효수(죄인의 목을 거리에 걸어놓는 형벌)와 비슷하게 작용할 겁니다

- 이번 내란범들은 사면이 없을 겁니다 (민주당이 법을 만들 겁니다)

- 국힘의원들은 내란동조선동으로 의원직 박탈될 것이고 국힘은 해산될 겁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무수박 민주당과 쇄빙선 혁신당이 잘 해나갈 겁니다. 불안하더라도 워워 하시고 민주당과 혁신당 응원해 주세요.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한 헌법재판소 대행과 대법원장의 신년사를 천천히 읽어보세요

2025년에는 우리에게 선명한 희망이 보일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헌재 대행과 대법원장의 신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