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사과하고 즉시 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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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라는 표현은 없고,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긴 협상의 시름 끝에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기도 하다"면서 "최 권한대행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선출 권력인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후보자를 선별할 권리를 준 국민은 단 한 명도 없고, 선별 행위 자체가 위헌이며 국민 모독"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사과하고 보류했던 후보자 임명안을 결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잘하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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