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6인체제 보다 8인체제가 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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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트로트짱 작성일 25-01-02 08:53 조회 273 댓글 0본문
<헌재가 9인체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
1. 6인체제는 만장일치를 하면 통과, 한명이라도 기각하면 판결보류로 6명이 전체가 찬성해야만 판결할수 있다
2. 8인체재부터는 기각이 가능 .. 요주의 인물들이 기각을 하면 5:3 으로 탄핵 기각이 가능하다
3. 따라서 반드시 9인체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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