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6인체제 보다 8인체제가 더 위험하다 > 자유게시판

<헌재가 9인체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

1. 6인체제는 만장일치를 하면 통과, 한명이라도 기각하면 판결보류로 6명이 전체가 찬성해야만 판결할수 있다

2. 8인체재부터는 기각이 가능 .. 요주의 인물들이 기각을 하면 5:3 으로  탄핵 기각이 가능하다

3. 따라서 반드시 9인체제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