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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협정은 폐기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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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낙지마을딸 작성일 25-09-15 21:10 조회 5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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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핵심조건이 최혜국대우랑 래칫 역진방지조항인데

 

관세를 갑자기 올리면 FTA위반아닌가요

 

내가 뭘 잘못알고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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