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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는 부당 헌법소원, 신속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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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든날찬또
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5-01-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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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의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고려해

더 심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도 

오늘 오전 취임식에서 

"빨리 한 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길 바란다"

고 밝혔습니다.


신임 헌법재판관들은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https://naver.me/xs3Kxr6Y

 

 

해당건은

조국 전대표가 옥중에서 제기한 건이고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신청한건 

시간이 좀 소요되는데 반해


헌법소원은 빠르면 

다음주, 늦어도 다담주 초에는 

결론이 나온다고함

 

 

헌재에서 결론났는데도 임명 안하면, 

직무유기로 최상목 처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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