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대통령 경호 예우 박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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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파면된 박근혜도 경호, 경비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우대는 모두 박탈되는데 경호, 경비는 해줍니다. 국가기밀을 다루었단 이유죠. 보통 파면되면 감옥 가니까 별 영향이 없을 거 같지만 파면된 후 대법원 판결 사이에 구속이 안 된 상태가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사면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경호, 경비 예우 박탈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파면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경비 예우를 중단하는 법을 올렸는데 어제 윤이 경호처를 방패로 비겁하게 숨는 거 보니 파면된 이후에도 경호, 경비 완전 박탈해야 하겠네요. 이 법이 빨리 통과되는지 잘 지켜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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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7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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