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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입장 떳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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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95800솔향기
댓글 0건 조회 268회 작성일 25-01-0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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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오로지 체포를 피하기 위해 줄곧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는 등 선동을 했다”고 비판

 

적법한 수사와 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왜곡해 시민들을 자극했다는 취지

 

 

 

“尹이 폭동을 선동한다” 체포 불응에 법조인 부글부글

 

 

 

법조계 “적법한 집행, 대통령 측이 폭동 선동”

 

법조계 “적법한 집행, 대통령 측이 폭동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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