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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백골단이라고 ? 범죄 단체 조직죄 처벌 엄청 무겁습니다.

작성자 트롯미녀신미래
댓글 0건 조회 256회 작성일 25-01-09 14:30

범죄단체조직죄(犯罪團體組織罪)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벌금, 집유 안나옴.

무조건 실형 최소 4년 이상입니다.

단체로 조금이라도 공무집행 방해하는 순간 범죄 단체로 모두 처벌 받을텐데,

제정신이 아니네여.

진짜 한심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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