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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까.. 경찰을 찢어서 국수본 만든게 신의 한수 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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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내서마산
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5-01-0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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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을 찢어서 



 



수사경찰이랑 치안경찰을 나누고 국수본을 출범 시킨게 신의 한수네요.(2021년)



 



 



이 결과 경찰의 최고위직인 경찰청장도 



 



수사와 관련해서는 국수본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 할수 없게 되었고







국수본이 내란관련 혐의자에 대해서 신속하게 체포/수사 할수 있었던거 같습니다.



 



 



 



이런걸 보면 강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 기관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찢어서 나눠놔야 한다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이런걸 보면...



 



검찰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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