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자살소식 너무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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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4-17 07:07 조회 1,970 댓글 0본문
전세제도는 사라지기 힘들어보이니 집 가지고 장사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모조리 상시적으로 출국금지 상태 (여행가는 것도 허가받고 나가고 나가서도 경찰 외사과와 대사관이 추적가능하도록)와 국세청, 금감원이 24시간 365일 더욱 더 타이트하게 감시하는 식으로 묶어두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입자가 지불한 보증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자유를 어느 정도 박탈시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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