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올해 예산 75% 상반기 조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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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명분으로 올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겠다 함 특히 민생예산의 80%를 1분기에 조기집행하겠다고.
작년인 2024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같은 방법을 썼는데 결과적으로 1분기에만 경제성장률이 치솟고 3분기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이럴 경우 4월이후 대선을 통해 다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예산이 없어 정책을 제대로 운용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고 1분기 최상목이 국정을 맡을땐 경제가 살아났는데 새 정부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다는 그림이 만들어지게 됨
* 상목이 빨리 날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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