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추미애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어 > 자유게시판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대법관 증원 등 자당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이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