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대 사법부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 > 자유게시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25)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고 말했습니다.

이는 앞서 여권이 조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또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며 ”그 책무를 다할 때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