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결국 다음주 파면 선고를 내릴듯 > 자유게시판

헌재가 할수 있는일은 이제 없죠.

미친척하고 5대3 기각 결정을 내릴리는 만무하고 이대로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게 직무를 유기하는식의 만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그나마 약간이지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게 아니면 인용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날짜는 언제가 되느냐인데 어제까지 나오던 말이 있죠.

헌재 재판관 자존심이 있지 부끄럽게 하급심 결정을 보고 결정하지는 않을것이다.

그런데 그런일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이번주에 선고기일을 발표하자니 하급심 재판에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이 너무나 창피하죠.그렇다고 다담주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기 직선 선고하기엔 시기상 너무 늦습니다.

그냥 적당히 이번주는 보내고 다음주 월요일 우린 이재명 2심이랑 무관하게 원래 이렇게 하려했다는 마지막 자위를 끝으로 12.3내란이 종결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