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일본 자위대 한반도 침공을 용인 > 자유게시판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 ‘제3자 변제’ 공식 거부 의사 밝혔는데

尹 “관계 국민 설득하고 이해 구해…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

日 ‘반격 능력’ 보유 이해 입장도…일본은 NSS서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이 “일본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로 상대 영역에 유효한 반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적 기지 반격 능력’을 국가안보전략으로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은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이 유사시 한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공언인데, 한반도의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실은 느긋한 태도다. 

보수 언론들의 일본 반격 능력 관련 보도도 뜨뜻미지근하다. 보수의 바탕은 애국심과 영토 수호다. 헌법 3조는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다. 일본이 한국 동의 없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한국 영토를 침범하는 것이다. 일본의 반격능력 행사는 한국 헌법의 영토 주권과 충돌한다. 

이번에 "이해" 한다고 했던  저 NSS 문서에 들어있는 심각한 내용

1. 자위대 재무장 

2. 상대 본토에 대한 직접 공격 - 당연히 북한에 대한 공격시 한반도 포함 ..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영토입니다. 

3. 일본의 독도 영유권 

가장 심각한 세가지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겠죠 이번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