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G폰으로 LTE 요금제 가입 가능해진다. jpg > 자유게시판

알뜰폰 5G 요금제에 대한 도매대가 인하 등을 협의해 다양하고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이용자가 단말기 종류 관계없이 롱텀에볼루션(LTE), 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통신 3사가 가입자의 이용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연 2회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최적요금제'를 시행한다.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정부도 통신요금 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

또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단통법 규정을 30%로 확대하도록 추진한다.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 단통법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정기간 후반부까지 부담을 주던 초고속인터넷 위약금을 대폭 인하하고, 휴대폰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2년이 아닌 1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