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칼부림 도망쳤던 여경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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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진짱 작성일 23-04-17 17:42 조회 597 댓글 0본문
'인천 층간소음 부실대응' 해임 경찰관 "직무유기 성립 안 돼" 기사내용 요약 "빌라 밖에서 안에서 벌어진 일 인지 못 해"…법리적으로 다툴 여지 있어 .지난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가 법정에서 혐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807863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 전 경위 측은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한편 A 전 경위 등은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해 3월 기각됐다. 이에 지난해 8월 인천경찰청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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