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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종시로 이전해야..충청권 현안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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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이 작성일 25-10-14 14:45 조회 66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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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증원을 논의 중인 대법원이 서울에 신청사를 지을 경우 1조 원 넘는 예산이 필요한데, 세종에는 20분의 1 비용에 이미 부지까지 마련돼 있다며 검토해달라는 제안이 나온 겁니다. 


 


 


 


대법원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죠


 


대법원도 지방 이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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