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거부권에 대해 조언하는 김석우 법무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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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인1 작성일 25-01-21 23:56 조회 197 댓글 0본문
지금 현재 국회통과 법안 정부측 검토라든지 최상목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법무부차관인데
이 사람이 국회에서 답하는 거 보면 윤석열 정부 사람인 게 확실하더라고요.
국힘의 질문에 거의 다 수긍하고 민주당 질문에는 애매하게 답 회피하다가 걸린 게 한두번이 아니에요.
이완규 법제처장은 대놓고 국힘 윤석열 편드는 스타일이라면 이 사람은 교묘하게 이완규랑 비슷한 스탠스
검찰과 법무부는 전혀 바뀐 게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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