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기각은 이미 예상한 건데 진보 재판관 4명이 든든 > 자유게시판

그리고 이미 법원에서 2인 체제 세부 조치들 전부 무효화시켜서 아무 것도 못함.

또 뭐 시도하면 다시 탄핵하면 그만

임명 하루 만에 탄핵당한 건데도 위법성을 네 명이나 인정한 거여서 능지 처참 바보들 말고는 이게 뭔 의미인지 다 앎. 

최상목이 마은혁도 임명했으면 5:4이기 때문에 소수파에서 한 명 넘어와서 인용됐을 지도 모름.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안정을 중요시하므로 다수 의견이 형성되면 좀 더 그 쪽으로 모아짐. 5:4 기각은 과반수 확보인데도 기각이라 이런 식으로 기각 내리지는 않음. 보통 이럴 경우 판관이 좀 더 다수 의견으로 감. 

결국 이진숙 기각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아서 생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