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정지 먹은 현대산업 근황 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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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탱구리 작성일 23-08-28 09:48 조회 794 댓글 0본문
붕괴사고로 서울시로부터 하도급 위반 8개월, 부실시공 8개월 영업정지 받았는데 하도급 위반은 과징금 4억 내고 퉁치고 부실시공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 내서 아직도 영업정지 제로
GS건설도 비슷한 수순 밟을 듯
"영업정지 과징금 내면 돼"…처벌 비웃는 '건설 카르텔' - 머니투데이 벌정행정처분 후 곧바로 '행정소송'…효력 정지 기간 동안 '수주 활동' 가능'등록말소' 등 강력한 처분 실제 사례 나와야'철근 누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 사업을 담당한 시공·감리·설계 업체는 벌점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도 공공발주 사업을 버젓이 따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배경은 행정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0413285476684&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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