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중 의미 있는 거: 공수처 수사는 적법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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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측의 공수처 수사 불법론은 틀리다
2 공수처와 달리 검찰은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 없으니 즉각 기소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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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수처와 달리 검찰은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 없으니 즉각 기소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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