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안 하는게 아니라 못한다 5:3 교착상태?? ㄷㄷㄷ > 자유게시판

 헌재에서 두번이나 마은혁 임명 안하는게 위헌이라고 지적한 상황.

하지만 6명이상 인용이 나왔다면 어차피 마은혁이 임명되나 안되나 실질적으로 영향 준게 아니라 큰 문제는 없는 상태였음.

근데 현재 5:3 이라면 얘기가 달라짐.

사실상 마은혁 판단이 인용 여부를 가르는거라 .

마은혁 없이 기각 선고하면 실질적 정당성 논란으로 대 혼란 예상 

헌재는 자신들이 위헌이라고 지적한 상황을 그냥 뭉개고 선고하는 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