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 김경호 변호사 긴급 업로드 영상 > 자유게시판

내란 수사 관련

현재 주류를 형성한 긍적적 의견과 

전혀 다른 방향의 분석이시네요

(특히 공수처)

-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수사하는 척으로 시작

  그걸 비판하는 여론이 일자

- 법적으로 수사 권한이 확실한 '경찰'을 

  우종수 압수수색으로 틀어막고,

  공수처와 검찰의 밀실야합으로 공수처로 이첩 

- 공수처는 수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 선언을 하며 수사권이 없는 검찰에 토스

  (10일+10일 자체도 공수처법에 위배되고 

   그보다 일찍 넘긴것도 무책임한 행위)

- 당연히 법원은 검찰에게 기소만 하고 

   공수처가 수사하라고함

   이런 결과들을 양쪽 모두 몰랐을리 없음

- 처음부터 계획된 공수처와 검찰

- 기소야 되겠지가 핵심이 아니라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고

- 내란 주체로 보이는 검찰이 막강한 주도권을 갖게됨

  실제 군장성을 축소기소 시도중

- 공수처법 입법시 가장 중요한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을 야합으로 빼버려서 

  누더기를 만든것도 비판.

(대통령이 수사 받을 가능성 있음에도 공수처장 임명권을 국회가 아닌 대통령에게 준것도 아쉬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