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악물고 폐지 안하는 단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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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논란' 단통법…정부, 폐지 대신 개정으로 가닥 '추가 지원금 30% 상향' 방통위 2021년 국회 제출한 개정안 통과에 주력 논란 지속할 듯…소비자 부담↑·소규모 유통망 붕괴 vs 시장 안정·환경 부담↓ 임은진 조성미 기자 =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02949sid=105
당시 찬성했던 국회의원들 이게 어떻게 국민들한테 적용되는지 모르니까 여야 다 같이 일심동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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