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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황예서 아빠입니다. 정보공개청구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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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진공주
댓글 0건 조회 517회 작성일 23-06-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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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강아지가 사용하던 폰에 들어있던 셀카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우리 예서가 많이 보고 싶네요..


많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예서와 이별한지 50일이 다 되어 갑니다. 여전히 문을 열면서 "학교 다녀왔습니다."하고 


들어올거 같은데,.. 애엄마 말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는 표현...


왜 우리 강아지를 잃어야 했는지, 생각하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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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를 잃고 난 뒤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블리를 보신 분은 일부 아실 수도 있습니다.


- 교육청


- 영도경찰서


- 영도구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 04. 14 청동초등학교(예서 학교) -> 영도구청&영도경찰서로 "안전 통학로 관련 공문 발송"


2022. 09. 14 서부교육지원청 -> 영도구청&영도경찰서로 "공문 발송"


2023. 04. 06 청동초등학교에서 통학 안전망 구축 협업 릴레이 선포식 개최(교육감,구청장,시의원,경찰서관계자 등 참석)


2023. 04. 28 청동초등학교 등교길 예서 사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고민들이 있지만, 사유지 문제가 있어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실행가능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단속,신호위반 등 입니다.


과연 이런 내용으로 1년이 넘는 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확인했습니다.


 


기간은 청동초등학교에서 공문발송한 22.04.14 ~ 사고 전날 23.04.27 까지의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을 요구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Q. 1년 14일 위기간동안 일산봉로 33(하역작업한 곳)~일산봉로 62(사고난 곳 부근)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A. 일산봉로 33~62구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반 58건, 화물 9건 입니다.


 


Q. 같은 정보공개청구 내용이나 등교시간으로 설정했습니다. 07시~09시 등교시간 실적을 요구


A. 일산봉로 33~62구간 일반 58건, 화물 9건 입니다.


 


질문이 다른데, 왜 답변이 같은지 이상하여 다시 청구합니다.


 


Q. 총 67건의 단속 실적의 단속 일시와 단속 시간, 구체적인 단속 장소 정보를 알려달라.


A. 엑셀로 정리한 67건의 내용을 공개


 


답변을 보고 저는 영도구청이 저를 기만했구나. 일반민원도 아닌 자식을 잃은 사람이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나를 가지고 놀았구나...


엑셀의 정리한 내용에는 단속시간이 있었지만, 등교시간에는 실적 0건이었습니다.


 


그럼 등교시간에 실적은 0건이라고 답변했어야 했는데, 67건이라고 답변을 했고,


일산봉로 33~62구간, 어린이보호구역내 단속 실적이 67건이라고 답변을 했으나


엑셀에 정리한 곳에는 "일산봉로 전체 구역" 실적을 저한테 답변한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구체적 단속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산봉로 전체 실적을 제공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거짓은 거짓을 부르고, 거짓을 덮으려면 또 거짓을 말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질문도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하며, 답변도 그 질문에만 포커스를 맞춰 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도구청의 정보공개청구 후기는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자식 잃은 저를 바보로 봤습니다. 멍청이로 봤습니다.


 


결국 구청에 찾아가 항의했고, 이제는 단속GPS를 확인하여 일산봉로 33~62구간에 최대한 근접하여


실적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진작할 수 있던 것을.. 


 


언론이 제게 집중하고 있을때, 구청의 책임이나 욕을 듣기가 싫었다면


예.. 성공하셨습니다. 


 


 


예서를 죽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고를 예방하고, 우리 강아지 예서를 살릴 수 있었던 기회가 1년동안 3번이나


아니.. 올해 4월 6일 선포식 이후라도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단속을 했다면 사고가 났을까요  


기회가 있었음에도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은 부분에 아주 실망스럽고, 화가 납니다.


죄책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변명이나 거짓말은 하지말고, 인정하고, 그냥 사과만 하셨으면


끝났을 일을.... 이렇게 저를 2번 죽이는 상황에 참 힘이 드네요..


 


지자체의 정보공개청구 .. 너무 믿지 마십시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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