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영화 국무회의 의결 > 자유게시판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발표됐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전기요금체계확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한전을 비롯한 전력의 공공적 공급시스템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줬다.

현행 전력수급은 공기업 발전자회사와 다수의 민간발전사, 그리고 신재생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때 한전이 구입하는 전력의 가격은 개별 발전기의 고정비와 변동비를 반영하여 최종수요에 대응하는 발전기의 가격(계통한계가격, SMP System Marginal Price)으로 구입하는 방식이다(변동비시장, CBP, Cost Based Pool).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현행 시장을 가격입찰제(PBP, Price Based Pool)로 바꾸고 현재 한전이 독점공급하고 있는 판매분야도 한전과 같은 다수의 판매사업자 등이 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력거래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의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한전의 독점판매구조를 해소하겠다고 한다. 전력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큰 공장이나 상대적으로 비싼 업무용전력을 사용하는 빌딩이나 백화점과 같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양방향 입찰제는 전력민영화를 앞서 추진했던 영국 등 많은 나라들에서 실패한 제도이고, 2016년 소매자유화를 추진한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많은 신전력(판매사업자)회사들이 파산(5월현재 104개사 도산, 폐업, 사업철수)을 하면서 다시한번 문제가 드러난 제도이다.

그런데도 굳이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는 결국 전력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2005년도 노사정위원회 전력망개혁 공동연구단에서는 한전의 판매분할 및 시장경쟁은 전기요금의 인상과 공급불안의 요인이 크고 기대편익이 불확실하다는 결론을 내고 민영화 중단을 권고한바 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연구단의 결과를 보고받고 한전의 판매분할 및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였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정세로 인해 유가 등 에너지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전력생산비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런데 이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민영화를 통한 양방향 입찰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면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의 부담은 급격히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민영화로 인한 이익은 대기업이나 민간전력회사가 가질 것이고 그 부담은 소비자인 국민이 질 수 밖에 없다. 민영화를 중단하라.

https://blog.naver.com/peoplewin60/222801282841

엄청난 적자를 어떻게 할까 설마설마했는데 역시 민영화

MB아바타 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