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덜 걷힌 국세 40조원 육박세수 감소폭 역대 최대 , 이러다 진짜 중남미 된다 세수 펑크 40조 > 자유게시판

올 상반기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위축으로 관련 세금이 급감하고, 경기침체로 법인세도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31일 기획재정부의 ‘6월 국세 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6월 국세 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3000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1∼6월 세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18.2%)이 감소한 17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감소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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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일관성 있는 정책이 있다면 '부자감세'·'부의 대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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