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사면 받는 김태우가 어떤 사람이냐면.. > 자유게시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61109138282889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모씨(58)와 그에게 수주청탁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51) 및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방음터널 전문공사업체 S사가 지난 2017년 포스코건설 등이 참여한 안양~성남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62억원대 방음벽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 김씨와의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30512050

 46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을 제작한 건설업체가 국토교통부에 수주청탁 혐의를 받는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음터널 전문공사업체 A사의 회장 최모(62)씨는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유착해 수주를 따낸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2

 김태우의 비리가 처음 불거진 계기는 김태우가 경찰의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가 들통난 것이었다. 경찰청은 2018년 11월 초 당시 건설업자 최 모씨의 뇌물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었는데, 김태우는 청와대 특감반원으로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직접 방문해 수사 내용을 캐묻고 서류 열람을 요구했으며, 특수수사과장을 따로 만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잡으려 했다.

이를 계기로 김태우는 원대복귀 처분 후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을 받게 되었는데, 2018년 12월 발표된 감찰 결과는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단지 경찰 수사에 압력 을 넣거나, 로비를 한 정도를 훌쩍 넘었던 것이다.

김태우가 개입하려 한 건설업자 최 모씨 수사는 김태우 본인이 최 씨로부터 받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리 첩보를 경찰로 전달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경찰이 그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해당 공무원의 범죄에 최 씨 역시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 최 씨에게 수사가 확대된 것이다.

자신이 로비했던 수사에서 거꾸로 수사가 옥죄어오자, 최 씨는 다시 김태우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수사 무마를 하도록 했고, 그 직후 김태우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방문하는 등 실제 경찰청에 압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비리 공무원 

비리 건설업자

비리 검찰수사관

그리고 그 뒤 

1심 재판부는 김태우가감찰을 받던 중에 폭로에 나선 데 대해 “폭로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피고인의 누설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고,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전체를 진실인 양 언론에 제보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언론에 우선 제보했다”라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 취지와 형량은 2심과 3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