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내국인이 봉이냐?"…대출규제 없는 외국인들, 강남 아파트 '줍줍' > 자유게시판

• 목록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내국인과 다른 규제 적용으로 인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시장 교란 가능성과 상호주의 원칙 위배 문제까지 겹쳐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불균형이다.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내국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엄격한 대출 규제를 받지만,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외국인은 이러한 규제에서 자유롭다. 이는 사실상 내국인에게만 더 높은 진입 장벽을 세운 것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는 특정 인기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2년 사이 국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 수는 약 1만 7천 명 가까이 늘어나 10만 명에 육박했으며, 이들의 투자는 서울의 강남3구와 마포, 용산 등 주요 주거 지역에 쏠리고 있다. 이러한 집중 투자는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을 부추겨 시장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