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상캐스터 왕따 나만 이상하다고 보는건가?? > 자유게시판

형사는 국가가 수사와 조사를 통해 

범죄 유무랑 처벌을 따지는거고

민사는 개인과 개인이 법정에서 싸우는건데

대표적으로 이송소송 같은게 민사임.

유가족이 민사만 걸어버리면

이껀으로 수사도 안하고 법적 처벌도 없음

형사는 유/무죄가 있지만

민사는 유/무죄가 없음.

어제 관련뉴스등을 보니까

유서/카톡이 변호사(유족)나 언론이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언론들이 인터넷글을 퍼서 기사화함.

MBC 기상캐스터끼리 왕따 없었다는 그런걸 말하는게 아니라

이 사건 이슈화 방식이 이상함.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68&ccfNo=1&cciNo=1&cnpClsNo=1 

 예컨대, A씨는 B씨를 사랑했으나, B씨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격분해 인터넷에 B씨가 행실이 좋지 않고 B씨를 사랑한 자신을 이용해 허영심을 채우는 등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내용의 험담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이 깨지는 등 고통받던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경우, A씨는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B씨가 그동안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 외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