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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금지는 매우 아쉬운 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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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도나도 작성일 23-11-16 07:07 조회 56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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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추진당시 국민지지율이 엄청난 시대라 다 밀어붙일수있었는데

 

52시간이상 전면 금지 추진하니

52시간 이하 근무자는 찬성하고

정작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반대가 나와버리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차라리 

52시간까지는 연장수당 1.5배

52시간 이후는 징벌적 개념으로 연장수당 2배 지급

포괄임금제는 주 52시간까지만 적용

 

이런식으로 바뀌었으면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으로 자발적으로 52시간 이하를 추진할꺼고

근로자들은 불가피하게 52시간 넘어도 합당한 보상을 받으니 찬성할테고...

아쉬운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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