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병대 前수사단장 영장 기각에 "사필귀정…정의 살아있다" > 자유게시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혐의로, 원칙대로 수사했고, 보고했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는데 어떻게 죄가 된다는 이야기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이 원칙을 지킨 박 대령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의가 거꾸로 뒤집혔다는 증거"라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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