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보다 더 쎄게 올 것 같은데요?!?! > 자유게시판

정부가 올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재원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외평기금은 환율 등락에 대비해 외화와 원화를 기금 형태로 쌓아둔 것인데, 정부는 현재 원화가 많이 모여 있는 데다 원화 강세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아 이를 빼다 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환시장이 급변할 경우 원화가 부족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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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세금부족으로 쓸 돈이 부족한 상태다. 올해 세수는 예상보다 40조원 이상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부족한 세금을 메꾸는 방법은 크게 셋인데,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거나(불용), 지난해 쓰고 남은 돈(세계잉여금)을 쓰거나, 공자기금 재원을 쓰는 것 등이다.

정부는 15조~20조원 가량의 외평기금을 공자기금에 갚고, 이 자금으로 재정지출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 매년 10조원 안팎의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고, 올해 세계잉여금 중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 규모가 6조원 가량이다. 여기에 20조원 가량의 외평기금을 공자기금에 편입시키면 어느 정도 부족분이 메꿔진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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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대기업 생산 11개월째 감소되면서,,

6개월만에...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세수는 7월까지 43조 덜 걷힌건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에서..

이걸 돌려 막기 시전!!!!!!

이걸 가만둘 투기 세력이 아닐텐데요;;;;

제가 볼땐, IMF보다 더 쎈게 올 것 같은데;;;; 어쩌죠 ㅠㅠ (IMF도 돈이 없어요..)